트럼프 나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나토 32개국, GDP 5% 국방비 잠정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비 확대 조치로 검토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불러왔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기자회견에서 "직접 군사비 3.5%와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네덜란드 헤이그 기자회견). 뤼터 총장은 이번 조치가 "나토의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방위비 증액의 배경과 의미
이번 나토 방위비 증액 잠정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으며, 이번 잠정 합의는 그러한 압박에 대한 나토의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GDP 5%라는 수치는 기존 2% 목표의 2.5배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증액으로, 각국의 국방 예산 편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직접 군사비와 간접 안보 비용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위비 증액 논의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서방 동맹의 결속력 강화와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 증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원국 간 온도차와 유연성 논의
하지만 잠정 합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부담이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제나 유연성 적용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반영해 공동성명 초안의 표현도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조정되어 국가별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구분 | 당초 표현 | 수정 표현 | 의미 |
|---|---|---|---|
| 주체 | "우리는" | "동맹들은" | 단일 약속 → 개별 재량 |
| 성격 | 전체 회원국 의무 | 국가별 유연성 | 경직성 완화 |
푸틴의 강력한 반발과 오레시키니 미사일 양산
나토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23일 크렘린궁에서 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전투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한 오레시니크 중거리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추가 군사력 강화 계획
러시아는 올해 전략미사일군에 현대식 야르스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160M을 전력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드론 전력을 중심으로 한 '무인시스템군' 창설도 예고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위협을 과장해 자국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IP4 회동 불참과 아시아-태평양 전략 변화
한편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의 특별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25일 오후로 계획된 '미국+나토+IP4' 회동은 '나토+IP4'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3개국 정상의 불참 결정이 미국의 불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GDP 5% 국방비 지출이 각국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A1: 현재 나토 권장 기준인 GDP 2%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예산 재배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 수준은?
A2: 극초음속 무기로 분류되어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유럽 지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Q3: 나토의 방위비 증액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A3: 장기적으로 서방의 군사 지원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35년까지의 점진적 증액이므로 즉각적인 전쟁 상황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억제 효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Q4: 미국의 IP4 회동 불참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의미는?
A4: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우선 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일회성 불참이므로 장기적 전략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참고 링크
- 연합뉴스: "나토, 10년내 국방비 GDP 5%로 증액...트럼프 역사적 승리[바로가기]
- 경향신문: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바로가기]
- KBS 뉴스: "결국 트럼프 마음대로…나토 회원국 'GDP 5% 국방비' 합의" [바로가기]
- 한겨례: 나토처럼 GDP 5% 국방비?…한국 ‘트럼프 청구서’ 대응 달라야 할 이유 [바로가기]